[화물나르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기본 정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도입 배경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적‧과속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을 위해 도입(’18.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전자는 직업 특성상 24시간 운행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동안 운임이 동결된 월 2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안전운임제를 통한 운임 인상 필요

 

도입 방안

 

화물 업계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운행 방지를 위해 강제성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 단계적 도입으로 적정운임 보장

 

특정화물(컨테이너·시멘트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방안 등 검토(’18)

 

주요 추진대책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 운수업 제외, 최소 휴게시간 준수 등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하여 운수·물류업 근로여건을 개선한다.(2020-02-27)

 

 

[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34295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3477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 개요

 

1.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지급받는 최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3년 일몰제, 2020년~2022년)

 

2.제도종류

①화물차 안전운임제 (위반시 과태료 처분)

②화물차 안전운송원가제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

3.운임유형

①안전운송운임 :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

②안전위탁운임 :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

 

4.적용대상

①안전운임 :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BCT)

②안전운송원가 : 피견인 자동차(철강재), 일반형 화물 자동차 (해당 화물자동차로 운송할 수 있는 품목)

③*신고대상은 안전운임(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함

5.처벌규정

①화물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5백만원)

②불법적인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신고센터

 

①화물차 안전운임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적발 및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화물자동차안전운임신고센터 설치·운영

 

 

[출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

https://www.safetruck.go.kr/intro1/system1.do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규칙

1.제정이유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공표하고자 함

2.주요내용

1)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안 제1호)

2)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안 제2호)

3)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 (안 제3호)

4)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안 제4호)

5)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별표 1)

6)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별표 2)

3.참고사항

1)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합 의 : 해당기관 없음

4)기 타 : 해당 없음

 

[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6224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1.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1).pdf

다운로드

 

 

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6224

국토교통부>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1).PDF 파일 다운로드

 

 

---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

○ 화물나르미 제품문의 : http://www.narmi.co.kr/Inquiry.aspx

○ 화물운송가맹사업 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