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관련 자료

「물류산업 혁신방안」 국토부 발표

 

국토부 보도자료 「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출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게시일: 2019-06-26

http://www.molit.go.kr/srocm/USR/N0201/m_13551/dtl.jsp?lcmspage=1&id=95082464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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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물류산업의 활력 제고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기업간 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대·폐차 톤급범위 확대를 통해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대폭완화(차량 500→ 50대 이상)하면서 화물면허 양도기준**도 개선한다.

*개인업종 차량 톤급 확대: (현행) 1～5톤→ (개선) 1～16톤

*운송사, 화물차주에게 가맹료를 받고 운송물량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양도대상 확대: (현행) 운송사업자→ (개선) 운송사업자 + 위수탁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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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계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온 최소운송의무제 처분*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매출액 비중 축소 등) 계획이다.

*연간 시장평균 운송사 매출액의 20% 이상을 직접 확보하여 운송: 위반시마다(현행) 30일>60일 운행정지>감차 → (개선) 10일>20일>30일 운행정지

*화물운송, 물류시설, 물류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등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인증 취득 시 물류단지 우선입주 등 혜택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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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뉴스·소식>보도자료>「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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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20190823_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최종).hwp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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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 완화]

 

2019년 이전

1)자본금 : 10억 -> 1억

2)가맹점 중복 가입 불가 -> 가맹점 중복 가입 허가

 

 

 

2020년 06월

1)500 대 ( 8개 도시 50대) -> 50대 (8대 도시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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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시스템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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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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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종합특송 허가증 (2020년 3월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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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면허 양도/양수 관련]

​운송면허

-면허 신규발급 중단

-양도/양수 가능

-양도/양수 금액(약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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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면허

-면허 신규발급 중단

-양도/양수 가능

-양도/양수 금액 (약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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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면허

-신규발급 가능

-양도/양수 가능

-양도/양수 금액(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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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송가맹시스템 소개 : http://www.narmi.co.kr/ServiceFranchise.aspx

○ 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 서비스 문의 : http://www.narmi.co.kr/InquiryFranchise.aspx

○ 화물나르미 홈페이지 : www.narmi.co.kr

○ 화물나르미 고객센터 : 1599-1387